이는 장비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은 해당 장비가 EU 법상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뉩니다:
✅ CE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장비는 비상업용 프로토타입으로 분류되어 임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1. 개발 또는 타당성 테스트용 장비
장비가 순수하게 타당성 검토 또는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며 아직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EU 기계 규정(EU 2023/1230)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장비 외부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 금지 – 테스트 용도 전용”
내부적으로는 R&D 용도에 대한 위험 평가서 및 선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제공되면 세관 당국은 임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 사이트에서의 설치 또는 테스트 목적
장비가 기술 협력, 설치, 또는 현지 타당성 테스트를 위해 발송되며, 판매나 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CE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부 문서(예: “조립 타당성 검토용”이라는 커버레터)를 함께 제공하세요.
독일 측 수신 파트너로부터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확인서(Statement of Non-commercial Use)를 받아 세관 통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CE 인증이 필요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CE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가 독일 내 생산 라인에 통합되어 정규 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장비가 다른 법인에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경우
장비가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 실무 문서 예시
커버레터 문구: “이 조립 유닛은 타당성 검토 목적에 한해 제공되며, EU 시장에서의 상업적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 메모: “해당 장비는 내부 평가용으로 제공된 비CE 프로토타입입니다.”
독일 측 수입 신고서: “R&D 목적의 임시 수입 – 테스트 후 재수출 또는 폐기 예정”
장비 부착 라벨: ⚠ 프로토타입 장비 – 상업적 사용 금지 / 비CE – 타당성 테스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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